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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인회생(기업회생)이란?

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파산적 청산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인 소실이 클 뿐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손해가 되므로, 법의 보호 하에 법인의 자산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을 계속해 나가면서 회생을 도모합니다.

 
 법인회생(기업회생) 신청권자

(1) 채무자

  •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
  •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

(2) 채권자 및 주주

"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"에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본의 1/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
  • 자본의 1/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
 
 법인회생(기업회생) 신청대상기업
  • 사업전망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
  • 자금을 차입하여 공장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매출액 저조로 이자 및 분할상환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
  • 거래처의 회생신청이나 부도 등으로 매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
  •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
  •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공장 등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
  •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문에 불가피하게 흑자 결산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흑자 결산이 어려운 기업
  • 설비투자,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
  • 매출감소,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
  • 자금 부족으로 국세, 지방세 등을 연체하여 공장이나 매출채권 등이 가압류 될 위기에 처한 기업
  • 급여,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기업
  • 기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
 
 적대적 M&A에 대한 방어수단

- 자기주식 취득
- 우호 주주와 협력
- 정관변경 (집중투표제 배제, 이사 수 상한선 설정,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강화, 황금낙하산, 이사 자격 제한, 시차임기제)
- 우리사주조합 협력
- 위임장 확보
- 우호적 제3자 (백기사) 물색
-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
-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, 가처분 등 법적 대응

 
 M&A 범죄

- 형법 (사기, 횡령, 배임)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
-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
- 은행법 위반
- M&A관련 주가조작행위
- 기업재산 탈취 목적의 무자본 M&A
-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
- 피인수기업 자산의 횡령, 배임
- 차입매수(LBO)방식에 의한 M&A 논란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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